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제정 2022.  7.  1.

개정 2026.  4.  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과업내용과 비용 및 사업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AX·정보화혁신본부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AX·정보화혁신본부장, 정보화기획운영과장 및 경력 6년 이상 또는 팀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AX·정보화혁신본부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현직 조교수 이상

2. 소프트웨어 관련 행정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3.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⑤ 간사는 AX·정보화혁신본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과업심의 대상) 부산대학교 소속 기관(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 소프트웨어 포함)은 위원회의 과업심의 대상이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상으로 한다.

1.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

2.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제5조(사전협의) ① 발주부서는 요청서 제출 전, 본 지침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AX·정보화혁신본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② AX·정보화혁신본부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대상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제6조(과업내용 심의 요청)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붙임3]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붙임10]

3. 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붙임9]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과업내용 변경 요청) ①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 [붙임1]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는 과업내용 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비대면 개최 또는 서면심의로 결의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한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SW 또는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제9조(심의·의결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관한 과업내용과 비용 및 기간 산정의 적정성 [붙임4], [붙임7]

2. 제7조에 관한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의 적정성 [붙임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심의 기준) ① 사업기간 산정,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서[붙임5]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제12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본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 규정을 준용한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2.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붙임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붙임3】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붙임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붙임5】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붙임6】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붙임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및 서약서

【붙임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붙임11】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예시)

【붙임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사전협의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발주부서	AX·정보화혁신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붙임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부서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붙임5】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붙임6】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붙임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및 서약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 업 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 업 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8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11】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예시)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예시)

No	Level 1	Level 2	Level 3
1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2			ISMP
3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4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정보시스템PMO
		ICT감리사업	ICT감리사업
5
6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7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8			ITS/BIS
9			RFID 등 u-IT개발
10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1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12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13			네트워크 환경구축
14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15			정보보호인프라구축
16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18		운영위탁서비스	운영위탁
19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
20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
21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
22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23	SW구매	SW구매	SW구매

※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참조